기후전망 유형 명확화 및 시스템 구축 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전망 유형의 명확화: 기후전망의 유형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후전망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기상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과 정부의 전략적 투자에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과학적 감시 및 예측 강화: 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 수립과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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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56표 / 총 157표

찬성 156표 · 총 투표 15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