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 강화

임종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지역 우선 지원: 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구입 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재난 피해 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농업기계 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농가에 대해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는 농업기계의 파손 및 농지 황폐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함입니다.

3. 피해 복구 강화: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한 농업기계 피해가 438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대규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계와 생산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