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 용량, 접종 대상자 등을 잘못 적용하는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 불안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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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 용량, 접종 대상자 등을 잘못 적용하는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 불안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예방접종...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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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

최근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종류, 용량, 접종 대상자 등을 잘못 적용하는 이른바 오접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 불안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예방접종 오접종을 따로 정의하고 관리 체계를 세우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백신 종류나 용량, 대상자,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를 법에서 분명히 잡아두려는 거예요.
오접종이 생기면 24시간 안에 당사자에게 알리고 보건소에 보고하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오접종도 역학조사 대상에 넣어, 이상반응뿐 아니라 접종 과정의 실수까지 살펴보려는 방향이에요.
예방접종 기준, 백신 보관·관리 기준, 현장 교육을 강화해서 같은 실수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핵심은 접종 후 문제가 드러났을 때가 아니라, 접종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더 촘촘하게 하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오접종의 법적 정의 신설: 예방접종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접종을 오접종으로 따로 정의해요.
오접종 통지·보고 의무: 필수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에서 오접종이 생기면 의사와 의료기관의 장이 24시간 안에 당사자와 보건소에 알려야 해요.
역학조사 범위 확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뿐 아니라 오접종 사례도 조사 대상에 넣어요.
예방접종 기준과 보관·관리 기준 정비: 접종 방법과 백신 관리 기준을 더 분명하게 두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해요.
현장 교육 강화: 예방접종을 맡는 사람과 방역관에게 정기 교육을 받게 해요.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보완: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면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넣도록 해 안전관리 흐름을 이어가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 종류나 용량, 대상자, 보관 상태를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요. 지금까지는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가 중심이어서, 접종 자체의 잘못을 따로 잡아내고 바로 대응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거예요. 오접종이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 통지와 보고가 늦어지면 확산 방지와 원인 확인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접종 전·후 전 과정을 더 촘촘하게 묶어 안전관리의 빈틈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오접종의 기준이 새로 생겨요

기존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가 중심이었지만, 이 법안은 오접종을 별도의 개념으로 정의해요. 백신의 종류, 유효기한, 보관, 농도, 대상자, 용량, 방법, 간격, 부위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지키지 않은 접종을 따로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접종 실수가 단순한 현장 오류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분명한 문제로 잡혀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오접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이 더 또렷해질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접종 전 확인 절차가 더 중요해져요.

2) 오접종이 나면 바로 알리고 보고해야 해요

법안은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서 오접종이 생기면, 의료기관이 24시간 안에 피접종자에게 알리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사고를 늦게 알게 되는 상황을 줄이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빨리 붙이려는 장치예요.

당사자는 접종 오류를 빨리 알게 돼서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보건소는 현장 상황을 빨리 파악해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신고와 설명 책임이 한층 분명해져요.

3) 조사 대상이 이상반응에서 오접종까지 넓어져요

현행 틀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중심으로 살폈는데, 이 개정안은 오접종도 역학조사 대상에 넣어요. 접종 뒤 나타난 증상만 볼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겠다는 뜻이에요.

원인 분석이 더 넓어져서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상반응인지 오접종인지가 섞여 보일 때 구분이 쉬워질 수 있어요.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사실관계가 더 선명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4) 접종 기준과 백신 관리 기준이 더 촘촘해져요

법안은 예방접종에 쓰는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첨부 문서에 맞추고,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백신 보관·관리 기준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해요. 접종 현장에서 자주 흔들릴 수 있는 기준을 더 명확한 규칙으로 묶으려는 거예요.

현장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백신 보관과 운송, 사용 단계의 관리가 더 중요해져요.
기준이 분명해지면 교육과 점검도 더 일관되게 할 수 있어요.

5) 교육과 정보 입력이 함께 강화돼요

예방접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방역관도 백신 보관과 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요.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하면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에 넣도록 해, 접종 정보가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사람의 실수를 줄이려면 현장 교육이 같이 가야 해요.
접종 정보가 체계적으로 쌓이면 추적과 점검이 쉬워져요.
관리 인력과 의료기관 모두 안전관리의 책임선이 더 분명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 오접종을 더 빨리 알 수 있고, 필요한 대응을 빨리 받을 가능성이 커요.
의사와 의료기관의 장: 오접종 통지·보고 의무와 접종 관리 책임이 더 무거워져요.
예방접종 업무 종사자: 정기 교육과 기준 준수 부담이 늘어나요.
방역관: 백신 보관과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해서 역할이 더 구체화돼요.
보건소와 방역 행정기관: 보고를 받아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연결하는 기능이 더 중요해져요.
감염병관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접종 기준과 관리 기준을 심의하는 역할이 더 분명해져요.

봐야 할 점

오접종의 범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적용되는지 봐야 해요.
24시간 통지·보고가 긴급 대응에는 도움이 되지만, 작은 오류까지 과도하게 위축시키지는 않는지도 중요해요.
역학조사가 늘어나면 조사 역량과 인력이 충분한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백신 보관·관리 기준과 교육이 현장에 맞게 작동하는지, 형식적인 이수로 끝나지 않는지 봐야 해요.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 업무 부담과 정보 품질을 같이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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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0인

고동진 권영세 김대식 김예지 김용태 박덕흠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이종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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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오접종의 기준이 새로 생겨요

2) 오접종이 나면 바로 알리고 보고해야 해요

3) 조사 대상이 이상반응에서 오접종까지 넓어져요

4) 접종 기준과 백신 관리 기준이 더 촘촘해져요

5) 교육과 정보 입력이 함께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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