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을 정비합니다.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정관, 임원의 임명권자, 상임이사 정수 및 이사회 운영 등에 해당합니다. 2. 공단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주무장관의 예산 승인 권한에 대해,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조항을 정비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분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と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정관, 임원 선임절차 및 예ㆍ결산 제출시기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공단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주무장관의 권한이 조정됩니다. 이로써 효율적인 공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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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법
지역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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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안전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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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 입주기업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투기 방지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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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마련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산업용지 처분 무효화 및 벌칙 강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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