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 참여자 범위 확대 및 체계적 지원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뿐만 아니라 장비 소유자나 단체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2. 수난구호 참여경비를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3.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한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실적이 늘고 있는 수난구호에 대해 환경을 개선하여 보상체계를 확대하고, 지자체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혼선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난구호 참여에 대한 경비지원을 의무화하여 민간 구조인력이 보다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