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륨가스 유통 시 위험성 고지의무 강화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과도한 흡입으로 인한 위험성 안내 규정이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2. 고압가스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용기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을 표시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대한 표시도 해야 합니다.

3. 고압가스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고압가스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과도한 흡입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해 안내를 제대로 하도록 규정하고, 법에 어긋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