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실내주차장 등 주변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 확대

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역사, 터널, 선로, 실내주차장 등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환경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기존에 제외되었던 공간들에도 공기질 유지 기준을 적용하여 사람들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입니다.

2. 특히 지하터널이나 선로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공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자연 환기가 어려워 공기질 유지가 복잡하므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밀폐되고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실내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실내 공기질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그 범위를 확장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공기질을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공공장소뿐 아니라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