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결격사유 주기적 확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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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결격사유 주기적 확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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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종사자 결격사유 주기적 확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채용 시 특정 범죄 경력에 대한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 이후의 결격사유 관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2.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5년마다 모든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종사자들의 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종사자의 조건을 엄격히 관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여 이용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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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덕흠 의원

발의자 명단

박덕흠 등 10인

고동진 김민전 김성원 김소희 박덕흠 박상웅 박정하 엄태영 윤영석 이헌승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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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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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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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2인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무연고자 유류재산 처리를 위한 한도액 상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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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5인

보훈복지인력도 사회복지사 자격 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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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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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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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재난상황 사회복지시설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무소속

사회복지사 직무교육 및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25인

장애인학대 범죄도 사회복지시설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혜영의원 등 24인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설립허가 취소,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법인ㆍ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사회복지관 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주의원등12인

사회복지 종사인력 정년 연장 및 인건비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 보호 규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경비 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2인

피한정후견인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삭제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혜영의원 등 10인

교정시설 사회복지사 자격부여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0인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공적 돌봄체계만으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3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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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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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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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조명희의원 등 12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서영석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등12인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5인

배진교의원등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등16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이정문의원 등 10인

최종윤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24인

조경태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2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맹성규의원 등 16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최종윤의원등11인

정태호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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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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