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조금 지원 및 교육·연수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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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조금 지원 및 교육·연수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회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명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2. [타 공공직군과의 형평성 제고]: 그동안 경찰, 소방, 교직원 공제회와 달리 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이 가진 높은 공익적 기여도를 인정하고 다른 공공 서비스 직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3. [교육 및 연수 사업 실시]: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강화와 자질 향상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교육·연수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인력들이 업무 역량 강화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복지 혜택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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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명구 등 11인

강명구 강승규 김기현 김승수 김장겸 박충권 윤영석 이종배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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