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및 적용관계 명확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2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기본법」과의 중복되는 규정 중 이행강제금 관련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