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박정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 시행계획을 구축하여 시행합니다.

2.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기운영자를 탄소상쇄 및 감축의 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들은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 검증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3. 이행의무자는 상쇄의무량에 따라 필요한 국제항공 탄소 배출권을 구매, 상쇄하고 이를 검증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 준수를 통해 국제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쇄하여 국제적인 환경 보호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