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은행 지정취소 시 2년간 재지정 금지 하는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뇌은행을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현행법의 부족한 규정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뇌은행이 지정받은 경우, 또는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정이 취소된 뇌은행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뇌은행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여 뇌은행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뇌연구자들이 필요한 뇌연구자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