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등록제도 실효성 강화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대상자 조사: 등록공관의 장이 정기적으로 재외국민 대상자를 조사하여 누가 등록을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등록 안내: 조사된 등록대상자에게 재외국민으로서 등록해야 함을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협조 요청: 필요한 경우 등록공관의 장이 다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재외국민 현황 파악을 통해 재외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의 품질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