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청년 참여 확대 및 성별 균형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청년이 참여할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이 위원 수의 5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 청년의 관점과 의견이 반영되게 함. 2. 성별 균형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여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남성혹은 여성이 지나치게 많은 비율로 위원회에 구성되는 것을 방지함. 3.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을 고려한 균형있는 위원 구성을 이루어 각 예술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더욱 촉진시키고자 함. 즉, 이 법안의 주된 취지는 예술위원회의 구성이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별 균형을 맞춤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에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가 골고루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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