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정보화심의회 폐지를 위한 사료법 개정안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32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폐지 대상이었던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안(안 제19조).

법률개정안은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여 운영을 효율화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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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41표 / 총 250표

찬성 241표 · 총 투표 25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