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강화를 위한 개정안

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을 현행법상 최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함. 응급상황에서의 연속 수련 시간도 기존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임.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하는 수련규칙 표준안에 전공의가 중환자실에서 연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수련의 시간 상한을 설정하여 포함시킴.

3. 전공의의 과중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건강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전공의들이 과도한 수련 시간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 및 피로를 예방하고, 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전공의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