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들은 직업 특성상 일반인이 여가를 즐기는 주말이나 평일 주ᆞ야간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자녀를 돌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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