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용사업 수행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신설: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으로 자본을 출자해 설립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법적 지위: 이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인정하며, 그 구조개편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3. 건전한 운영을 위한 산림청장의 권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을 막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청장에게 적기시정조치 명령 등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산림이 민간 소유가 많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진을 위한 투자 및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산림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더 넓은 범위에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경제의 활성화와 산림 관리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특히 임업인이나 귀산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임업기술 정보와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