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한 날, 스포츠 경기 일정 조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2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스포츠 경기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고려하여 스포츠 경기의 일정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법률안은 미세먼지로부터 선수를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야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스포츠 경기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법률안의 취지는 스포츠산업을 진흥하면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경기 관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활용하여 스포츠 경기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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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신동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