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리치료 및 상담 추가: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새로운 항목으로 심리치료와 상담을 포함시킵니다. 이는 장애인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기관 간 연계 강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결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신건강 문제 해결 노력: 이 법안은 장애인들의 우울감 경험 비율과 자살 생각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 및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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