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희생자 지원과 명예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이 법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족을 지원하고 이들의 복리 향상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생활지원금: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의료 지원: 국가는 피해자들이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진료 비용을 감면해줍니다.

5. 심리 상담 및 사회 적응 지원: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6. 교육 지원: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7. 취업 지원: 국가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8. 주거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9.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자를 처벌합니다.

이 법안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방안을 실천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