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

기동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물 위생ㆍ안전관리의 이원화 구조 문제 해결: 현재 축산물 생산 단계와 유통 및 소비 단계의 관리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의 단일 기구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확립: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안전관리의 중심 기구로 설정하여, 축산물 위생ㆍ안전관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위탁관리 부분 삭제: 현행법에서 축산물 위생ㆍ안전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생산부문과 안전부문의 관리를 통합하여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살충제 계란 사태와 같은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