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윤두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집단에게도 훈련과 교육 기회가 고르게 제공됨을 보장합니다.

2. 개정안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과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직업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들과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직업 전환을 도와주고,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위기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