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9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합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 설치 규정을 변경하여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에 대응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약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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