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사업 홍보 및 세무 회계 처리 비용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13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사업을 소상공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 역할을 추가하였습니다.

2. 세무·회계 처리비용이 부담이 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에 세무·회계 처리비용 지원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세무·회계 처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소상공인 시장을 진흥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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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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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8표 / 총 239표

찬성 238표 · 총 투표 23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