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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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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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직장 내 성희롱 제재를 더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같은 수준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을 넓혀서, 치료와 일을 함께 이어가기 더 쉽게 하려는 취지예요.
난임 시술로 생기는 반복적인 병원 방문과 치료 부담을 제도 안에서 더 잘 받쳐주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성희롱 제재는 더 강하게 하고 난임치료휴가는 더 실질적으로 쓰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법인 대표자의 제재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같은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부과 대상 정비: 지금은 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분류돼 제재에서 빠진다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거예요.
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 난임치료휴가 가운데 유급으로 주는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일·가정 양립 보강: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연차나 무급휴가에 더 많이 의존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제도 실효성 강화: 직장 내 성희롱 대응과 난임치료 지원을 각각 현장에 맞게 손보려는 복합 개정안이에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나왔어요. 하나는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해도 현행 제재 틀에서는 빠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하나는 난임치료휴가가 있어도 실제 치료 과정에 비해 유급기간이 짧아, 근로자가 연차나 무급휴가를 더 써야 한다는 점이에요. 결국 제도를 두고만 끝내지 말고, 실제로 쓰기 쉬운 방향으로 손보자는 흐름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법인 대표자의 과태료 책임 확대

현행 규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니라 상급자로 분류되면서, 사업주에게 붙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요.

이번 안은 법인의 대표자도 사업주와 같은 기준으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직책 이름보다 실제 영향력에 맞춰 보려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책임 회피가 어려워지고 제재의 균형이 맞춰질 수 있어요.

2) 직장 내 성희롱 제재의 실효성 강화

성희롱 금지는 이미 법에 있지만, 실제 제재가 누구에게 어떻게 닿느냐가 중요해요. 제안안은 대표자가 빠지는 틈을 줄여서 규정의 힘을 살리려는 쪽에 가까워요.

법 조문이 있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현장 효과가 약해져요.
이번 안은 그 구멍을 줄여서 억지력을 높이려는 거예요.
조직 안에서 권한이 큰 사람일수록 더 분명한 책임을 지게 하려는 메시지도 담겨 있어요.

3)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확대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 이내로 주고, 그중 처음 2일만 유급으로 두고 있어요. 이번 안은 그 유급기간을 4일로 넓혀, 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려 해요.

반복적인 병원 방문과 시술 준비가 필요한 현실을 더 반영하려는 거예요.
유급일이 늘면 휴가를 쓸 때 생기는 소득 공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치료를 미루거나 연차를 소진하는 부담도 완화될 수 있어요.

4) 난임 치료와 일의 병행 지원

난임 시술은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일정 조정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일과 치료를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휴가의 질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단순히 휴가 일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로 버틸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유급기간이 늘면 사용을 망설이던 사람도 제도를 더 쓰기 쉬워져요.
일·가정 양립 지원이 출산 전 단계까지 더 넓게 적용되는 셈이에요.

5) 조직 운영 기준의 재정렬

이 법안은 성희롱 대응과 난임치료 지원을 동시에 손봐요. 서로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직장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연결돼 있어요.

한쪽은 권한 있는 사람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문제예요.
다른 한쪽은 돌봄과 치료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인사·노무 관리와 휴가 운영을 함께 다시 점검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법인 대표자와 경영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책임 범위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 과태료 부과 기준과 내부 대응 절차를 다시 살펴야 해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 유급으로 쓸 수 있는 휴가가 늘어 체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성희롱 피해자와 조직 구성원: 신고와 조치가 더 실효성 있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소기업과 일반 기업: 휴가 운영과 조직 내 예방교육, 내부 규정 정비가 더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법인의 대표자를 어떤 조문 구조로 과태료 대상에 넣을지 최종 문구를 봐야 해요.
상급자와 사업주의 구분이 실제 현장에서 혼동되지 않도록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요.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4일 확대가 실제 사용률을 얼마나 높일지 지켜봐야 해요.
인사 공백, 대체인력, 휴가 승인 절차 같은 운영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해요.
제도 확대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안내와 내부 규정 정비가 같이 따라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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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정호 등 10인

김정호

박

정

안태준 윤후덕 이수진 이연희 임미애 전진숙 허종식

서왕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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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법인 대표자의 과태료 책임 확대

2) 직장 내 성희롱 제재의 실효성 강화

3)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확대

4) 난임 치료와 일의 병행 지원

5) 조직 운영 기준의 재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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