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유·도선 노선 활성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3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서 지역의 부족한 교통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유선을 포함한 도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국가가 담당하도록 개정합니다.

2. 도서 지역의 유선과 도선의 운항 노선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킵니다.

3. 도서 지역의 관광산업 개발을 위해 유선과 도선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유선과 도선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운항 노선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도서 지역의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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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