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법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와 지원계획의 이행 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 이전에는 3년마다 수립되던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으나, 이 개정을 통해 연간 시행계획을 통한 점검 및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이 보호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과 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기술 유출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