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표현 정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0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등 18인이 발의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 한글화: 법률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바꾸어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간결한 문장: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보다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구성합니다.

3. 국민 접근성 증진: 국민들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쉬운 생활용어로 표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법률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상적인 언어와 거리가 있는 법률용어를 개선하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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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04표 / 총 213표

찬성 204표 · 총 투표 21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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