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집단 폐사·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기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새롭게 농업재해로 인정합니다.

2. 이러한 농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양봉 농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줄이고 생태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꿀벌의 집단 폐사 및 소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생태계 균형과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