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3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 추가: 기존 법률에 기후변화를 환경유해인자로 포함시키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무 개정을 실시합니다.
2. 환경보건종합계획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건 격차 해소를 위한 내용을 환경보건종합계획에 추가하여 강화시킵니다.
3. 환경보건의 형평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에 다양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보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화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건종합계획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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