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비공무원 위원의 책임성 강화

진성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보건위원회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들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해당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도 부정행위, 특히 뇌물 수수와 같은 범죄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새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이 아닌 구성원도 형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어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위원회의 전체적인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보건 관련 위원회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