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포함:

기존 법에서는 자연재해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일조량 부족을 명확히 농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일조량 부족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부당한 보험료 상승 방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행정구역이나 권역 단위로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가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개선하려 합니다.

3. 보험료 지원 확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기존보다 상향하여 80% 이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0% 이상을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를 줄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명시하고,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의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농어가를 두텁게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