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으로만 대상이 되며, 임기 개시 6개월 이내나 잔여 임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국민소환은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환을 발의하고, 국민소환 투표권자 1/3 이상의 찬성과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진행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소환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