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합니다. 2. 2020년에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는 아직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들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1년 내에 결정하고 공표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3.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아직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았거나 이전할 예정인 공공기관이 없는 혁신도시에도 1년 이내에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결정하여 공표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신속히 확정하여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역별로 균형 잡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특례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ㆍ모경종의원 등 13인
창원시 재정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공공시설 복지인프라 확대를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25인
지방 균형발전과 기회발전특구 육성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강원·전북 추가로 균형발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특례시를 별도 주체로 인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지역소멸 지수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지역균형발전 재원 배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개정
정점식의원 등 10인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2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25인
도청이전신도시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허용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특례시 물류단지 심의를 위한 권한 이양 법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농어촌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수도권 공여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0인
광역협력 계정 신설로 지방재정 지원 강화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노후산단 혁신과 고용 촉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특구 조성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주민자치 기능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이전의 균형 배분을 위한 법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특례시 기준 인구 조정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20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0인
혁신도시와 타지역간 공공기관 균형배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사례발굴 확산을 위한 법
민홍철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분권 인식 제고 위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초광역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56인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인구소멸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법안
박상웅의원 등 25인
인구감소 관심지역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도농복합형 시의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예외 지정해 해당 읍·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6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배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결산 보고를 의무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5인
특별재난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일반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포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