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도시의 효율적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법률안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82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인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3.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들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합니다.

이 법률안은 수소도시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성장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소도시는 환경보호 및 미래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법률안은 수소도시의 건설과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기술과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써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국가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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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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