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02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이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을 현역 복무 중이었고,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한 후 전투근무급여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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