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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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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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농어업 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3년마다 재해보험 발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 보험상품 개발 및 보상 근거 마련: 현재 보험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보험가입이 어려운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교육 확대 및 손해평가 전문성 강화: 재해보험과 관련된 교육을 확대하고, 손해평가인에게 대상 품목의 품종, 수량,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손해평가에 이의가 있을 시 보험가입자가 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재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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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원택 등 11인

김한규 문대림 박희승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이원택 임호선 주철현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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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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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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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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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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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로 농업재해가 빈발ㆍ대형화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대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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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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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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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28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접수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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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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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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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등10인

농어업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면적 넓은 도농복합형 시·군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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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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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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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김용태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하영제의원 등 16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박수현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박덕흠의원 등 14인

송옥주의원 등 12인

서삼석의원 등 14인

홍문표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2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1인

김형동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3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문대림의원 등 10인

정희용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송옥주의원 등 16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20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28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어기구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2인

이원택의원등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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