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군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박주민의원등 54인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서 해당 사항을 「군사법원법」에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군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