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 안전업무 해양경찰청 이관 법안

주철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련 규정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의 업무가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되어 담당됩니다.

2. 이는 수상레저활동과 유사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 주체가 다양하여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해양경찰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중레저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원화된 관리 주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집행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전문 기관인 해양경찰청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므로써 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관리 및 생명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