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마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7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가 수립 시의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2.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예산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을 돕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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