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정년 연장 대상 확대 및 퇴직 시기 명확화

권성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오직 현재 국가 필수 도선사로 지정된 자만이 정년 65세가 되어도 3년의 범위 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국가 필수 도선사로 지정된 경력이 있는 숙련된 도선사도 정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2. 도선사의 정년 연장 가능 여부를 결정할 때 도선사의 신체적 능력과 교육훈련 이수 여부를 비롯한 여러 기준을 고려하도록 변경되며, 이 기준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집니다.

3. 도선사의 퇴직 시기를 국가 공무원의 퇴직 시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도선사의 생일에 따라 퇴직자가 발생하는 데 따른 혼란을 줄이고 인력 운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도선사 정년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숙련된 도선사의 지식과 경험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선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