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 유전자검사 및 발견 지원 법안

양부남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종성인 지원 체계 구축: 실종신고 후 성인을 조속히 발견하고 복귀를 지원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실종된 성인을 찾고 가족의 고통을 줄이려 합니다.

2. 유전자검사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실종성인의 가족 동의 하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정보를 기존의 변사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실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인위치정보 이용과 보호: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해 개인위치정보와 이동경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정보 이용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종된 성인에 대한 효과적인 발견 및 복귀 지원을 통해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관련 정보의 적법한 사용을 보장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