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 반영

이주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결정시 물가상승률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고려합니다.

2. 최저임금을 격년마다 결정하도록 합니다.

3.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때 그 근거를 공개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투명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등의 최저임금 지급부담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