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시험 공무원 일부면제 폐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4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관세사 시험의 제1차시험 전과목 면제 및 제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규정을 삭제합니다.
2.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응시생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합니다.
3.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폐지하여 관세사 시험의 공신력과 형평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게 주어진 시험과목 면제 특혜를 없애고, 모든 응시생이 평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관세사 자격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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