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현대화하기 위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2.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용어가 변경된 것에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변경되는 조항은 관세사법 제17조의4제2항과 제17조의6제2항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던 오래된 용어를 현대적 표현으로 바꿔, 법률 용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