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취학 전 아동과 학생들이 재학 중인 교육기관에서도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현재는 대규모 공동주택,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등에만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교육기관에도 이러한 장비를 비치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유치원 등의 시설에서 급성심장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응급 의료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처치를 가능하게 하여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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