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용정보 제공 의무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등급제 폐지로 인해 은행은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를 이용하여 대출여부와 대출한도, 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각 은행별 신용점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평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은행은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은행의 대출 결정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소비자들이 신용평가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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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