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7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승진 치열화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2. 소방경과 소방위 사이의 근속승진 요건을 개선하여 공평한 승진 체계를 구축합니다.

3.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조와 비슷하게 소방공무원의 계급구조를 9단계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들의 승진 기간을 단축시켜 현장 소방관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방공무원들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평한 승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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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