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 수사의뢰의 근거와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자신을 수사의뢰했음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 여부를 감독하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수사의뢰를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위해 처벌 수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요청권 도입 및 가중처벌 등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죄 벌금 상향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범죄 수익환수 및 가중처벌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조사 효율화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공모행위 처벌 및 가중처벌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행위 알선·광고 금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제정된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고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큼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 및 보험사기방지기금 설치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 강화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법안
보험사기 범죄자 명단 공개를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